재산, 채무 모두 제한없이 상속받음 –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라도 상속인이 채무를 모두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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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가장 큰 차이는 바로, 변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.

개인회생 : 급여소득이나 영업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이 원칙. 생계비보다는 가용소득이 높아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

개인파산 : 채무 전액을 일시에 탕감을 받는 절차입니다.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처분 환가 하여 배당하는 경우 남은 잔존 채무 전액을 면책을 받게 됩니다.

즉, 이 상속포기와 승인의 고려기간에 관한 대표적이고 원칙적인 판례인데요.

선순위 상속인이 뒤늦게 상속채무를 통지 받았으면 개인파산 특별한정승인을 하면 되고, 후순위 개인파산 상속인이라서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몰랐으면 상속포기나 일반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. → 자세히

상속포기, 한정승인, 특별한정승인 후순위 상속인(자매, 형제, 사촌 등)이 먼저 상속포기, 한정승인 하기

셋째, 주택보증금 등 면제재산을 제외한 개인은 자산을 처분한 뒤 이를 화폐로 전환해 채권자에게 분배해야 합니다.

하지만, 일부 법률사무소에서는 채무자에게 기각 당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은채 '무조건 된다'라는 식의 상담을 통해 실적 올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.

그러나 채권자가 부산개인회생 소송의 집행력을 유지하기 위해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이의제기를 하였다면 해당 소송은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(개인회생채권 확정의 소)으로 변경된다. 이 경우 이의한 채권자들끼리 다투게 된다.

경매로 매각된 대금이 모두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.

개인파산은 거의 대부분 채무자가 면책을 받을 목적으로 신청하게 됩니다. 상속한정승인 다만, 채권자도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을 소명하기만 개인회생 하면 채무자의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.